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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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 | □ 승 인 □ 변경승인 | □ 승 인 □ 변경승인 | ] |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 | □ 승 인 □ 변경승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 | [ | □ 승 인 □ 변경승인 | ] | ] | 신 청 서 | 신 청 서 | 처리기간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 | [ | □ 승 인 □ 변경승인 | ] | ] | 신 청 서 | 신 청…
[별지 제4호 서식] 공 장 설 립 계 획 서 업체명 : 차 례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소개 3. 공장건축계획 4. 생산공정도 5. 생산설비 명세서 6. 배출시설 명세서 7. 용수ㆍ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9. 공장배치도 10.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별지 제4의2호 서식] 공 장 설 립 계 획 서 업체명 : 차 례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소개 3. 생산공정도 4. 생산설비 명세서 5. 공장설립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 ② 소득증대효과 : ③ 기 타 : 2. 생산제품 소개…
[별지 제6호 서식]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장 일련 번호 | 업 체 명 | 업 종 | 기업형태 (법인,개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위 치 | 접수 일자 | 사업계획 승인조건 | 사업계획서상 | 사업계획서상 일련 번호 | 업 체 명 | 업 종 | 기업형태 (법인,개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위 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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