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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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5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제7조 · 시ㆍ군ㆍ구의 처리제8조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제9조 · 다른 행정기관의 처리제10조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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