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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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 | □ 승 인 □ 변경승인 | □ 승 인 □ 변경승인 | ] |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공장설립 사업계획 | [ | □ 승 인 □ 변경승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 | [ | □ 승 인 □ 변경승인 | ] | ] | 신 청 서 | 신 청 서 | 처리기간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공 동 공 장 설 립 계 획 | [ | [ | □ 승 인 □ 변경승인 | ] | ] | 신 청 서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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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