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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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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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 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 제12조 검사 일반 제13조 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제14조 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 제15조 현장검사 : Demonstration and Inspections Phase 제16조 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제17조 검사결과 보고 제18조 운항증명 교부 제19조 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제21조 운항증명의 갱신ㆍ정지ㆍ취소 등 제22조 지속적인 감독 제22의2조 운항증명 재평가 제23조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4조 항공기 임차 승인 제25조 운항증명 교부 공지 제26조 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 제27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 제5조 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제6조 준비사항 안내 제7조 소요기간 안내 제8조 준수사항 공지 제9조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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