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6조 (준비사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항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야 한다.1. 운항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항공운송사업별 운항종류(Category)에 대한 운항조건가. 국제항공운송사업1) 국제 여객 운송2) 국제 화물 운송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나. 국내항공운송사업1) 국내 여객 운송2) 국내 화물 운송3)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다. 소형항공운송사업1) 국제 여객 운송2) 국제 화물 운송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4) 국내 여객 운송5) 국내 화물 운송6)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라. 항공기사용사업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2) 산불 등 화재진압3)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응급환자 이송 포함)4)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3. 예비 운항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절차 포함)4. 항공안전감독관의 권리 및 안전감독에 관한 정책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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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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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