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2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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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력 보완 및 대체 제11조 색상 식별능력 보완 제12조 청력 보완 및 대체 제13조 음성입력 대체 제14조 인지능력 보완 제15조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제16조 설계 방법 및 지침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제18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제19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21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보편적 설계 제5조 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제6조 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제7조 접근성 보장 및 이용편의증진의 표시 제8조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제9조 반응시간 보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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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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