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지능정보사업자"라 한다)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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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지능정보서비스 | 통신서비스 | 네트워크서비스 | o 파일전송(FTP), 전자우편(E-mail) o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o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 지능정보서비스 | 통신서비스 |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 o 온라인 정보처리 o 인터넷 전자상거래(수수료) o 기타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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