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2-02 · 소관 조달청 · 총 59조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2-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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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현장 대리인제11조 공사감독관제12조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제13조 시공도서의 작성제14조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제15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제1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제17조 환경오염 방지 등제18조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제19조 휴일 및 야간작업제2조 정의제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제21조 설계서의 수정ㆍ보완제22조 설계변경 등제23조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제24조 설계변경 절차제25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2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6의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제2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제2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9조 검사제3조 계약문서제30조 공사폐기물의 처리제31조 피해보상 및 복구제32조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제33조 불가항력제34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제35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제36조 ~ 제9조 (29개)
제36조 하자담보제37조 발굴물의 처리제38조 대가의 지급 등제38의2조 하도급의 승인 등제38의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제38의4조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제39조 임금 지급제4조 계약기간제40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41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제4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42의2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43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제44조 분쟁의 해결제45조 시공평가제46조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제47조 공사관리제48조 발주기관의 협조제49조 설계ㆍ시공병행 공사의 계약제5조 사용언어제50조 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제51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제52조 채권양도제53조 보칙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통지 등제7조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제8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제9조 공사용지의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