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9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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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금 지원금액 제10의2조 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제1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제13조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제1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제15조 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제16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제17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제5조 비용 지원 제5의2조 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제6조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등 제7조 조기폐차 신청 제8조 보조금 지급대상 제9조 보조금 지급절차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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