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용 지원)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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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청번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
1.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부착 대상 배기량 | 장치 특성 | 인증 장치 수 | 비고(부착 조건) 중형 | 자연재생/복합재생 | 11개 |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대형 | 자연재생/복합재생 | 16개 |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연식, 매연 농도…
(별지 제8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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