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2조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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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계약의 목적제10조 보안 및 기술보호제11조 선금제12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13조 정비 기준제14조 계약물품 입고 및 출고제15조 상태(해체제16조 정비 자재제17조 부품 교체제18조 부착시험 및 성능검사제19조 품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규격제21조 포장 등의 표시제22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제23조 감독 및 검사제24조 검사 및 납품조서제25조 납품 예정일자의 통지제26조 납품제27조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제28조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제29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제30조 계좌입금제3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2조 채권양도제33조 정산제34조 보증제35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ㆍ감액제36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계약의 변경제38조 계약금액의 조정제39조 납품지체 통지 등제4조 청렴계약 이행제40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제41조 장기(계속제42조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제43조 계약의 해제, 해지제44조 제조물책임제45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제46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제47조 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제48조 분쟁의 해결제49조 전시 계약관리제5조 내부자의 신고 등제50조 안전관리 이행제51조 추가 및 삭제 사항제52조 재검토 기한제6조 지식재산권제7조 국산화율 향상제8조 하도급제9조 관급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