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9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에 적용하는 품질기준은 창정비작업요구서ㆍ창정비작업기준서ㆍ창정비작업절차서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정비작업요구서ㆍ창정비작업기준서ㆍ창정비작업절차서의 내용이 해석상 모호하거나 현 실정에 부적합하여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요군의 검사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조하여 조정하고, 조정한 내용은 해당물품에 대한 납품 후 즉시 관련문서를 최신화하여 소요군(검사기관)에게 제출하며 최신화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군과 협의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상 정비 및 검사기준은 생산품 품질수준으로 실시하며, 창정비작업요구서ㆍ창정비작업기준서ㆍ창정비작업절차서에 명시된 모든 정비 및 성능확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③품질보장을 위하여 소요군의 관련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 검사표 및 품질평가 기준을 필요시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품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하도급계획서 포함)를 제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소요군의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행하되, 계획서는 계약 후 (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소요군은 창정비에 필요한 창정비작업요구서 및 각종 기술자료(기술지시, 교범, 규정, 기타 기술자료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최신판을 제공하여 창정비 수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요군과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하여 장비 기능점검, 고장탐구, 수리 등의 실습 교육으로 문제점을 해소, 장비 운용체계를 발전시킨다.
⑥계약상대자는 정비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을 책임지며, 소요군과 계약상대자의 별도 협의에 따라 제17조(부품 교체) 등이 포함된 정비자료를 제공하고, 소요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최상의 품질을 보증한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정산시 반영한다.
⑦계약물품에 대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인도검사(입고검사)가. 품목인도는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소요군의 불출장소에서 인수한다.나. 인도검사(입고검사)시 소요군과 계약상대자의 검사관이 상호 입회하여 점검 및 검사 (장비상태, 미 부착 품목, 인수인계일자, 인도장소, 장비번호, 재물조사, 성능시험 기타사항 등)를 수행하고 확인한다.2. 상태(해체)검사가. 상태(해체)검사는 소요군의 검사관과 계약상대자의 검사관이 합동으로 계약상대자의 공장에서 실시한다.나. 상태(해체)검사간 발생된 문제점은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다. 상태(해체)검사간 발생된 폐부속은 소요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3. 교체품검사교체품검사는 구매금액 ( )만원 이상 품목은 소요군 검사관이 개별 검사하고 ( )만원 미만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검사관이 검사후 서류(수입신고필증, 품질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불출송증, 교체품검사, 일괄표, 부품구입선, 영수증 등)를 소요군 검사관의 교체품 검사 시 제출한다. 다만, 검사장소는 소요군이 지정할 수 있다.4. 공정검사공정검사(세척, 도장, 조립 및 시험 등)는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군 검사관이 확인하도록 명시된 공정에 대해서는 소요군 검사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검사와 관련한 서류(시험 및 검사성적서 등)는 소요군의 검사관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5. 최종검사가. 외주정비 장비의 최종검사는 소요군의 검사관과 계약상대자의 검사관이 합동으로 해당규격(창정비작업절차서 등)에 의거 수행하며, 필요 시 소요군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작동시험을 실시한다나. 최종검사 품질보증은 해당규격(창정비작업절차서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추가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8조에 의거 부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