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9조 (관급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인수 이후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ㆍ보건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소요군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변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요군(세입징수관)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급품 보험금 청구를 의뢰하여야 한다.1. 관급품(정비대상물품) : 계약체결 시 확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상기준 단가에 규정된 정비대상품 보상기준의 "보상기준단가(품목기본철 표준단가의 45%를 말한다. 다만, 신품도입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품도입가를 말한다)"에 "해당수량"을 곱한 금액2. 관급품(정비대상물품 외) : 계약체결 시 확정 또는 소요군이 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관급지원 품목의 신품단가"에 "해당수량"을 곱한 금액
③제2항의 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하며, 동일 계약으로 본조ㆍ국채가 묶음 계약된 경우에는 보증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의 인수 및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가 계약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납품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실제 관리책임이 있는 관급품 수량과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보증대상 관급품,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소요군과 계약상대자 간 별도 협의에 따른다.
⑦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따르는 제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소요군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관급품보증금에는 계약물품과 당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관급품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관급품의 인계ㆍ인수는 소요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ㆍ인수하고, 운송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다만, 적재ㆍ하역 작업은 소요군 지역에서는 소요군이 담당하고, 계약상대자 지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이때 인계ㆍ인수증에 소요군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⑫관급품은 소요군이 지정한 장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타 장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관급품(잉여 자재 포함)에 대한 폐품 결정 및 처리는 소요군의 지침에 따른다.
⑭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수령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요군(검사관) 확인 후, 소요군의 절차에 따라 반납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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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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