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21개
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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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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