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S
비조치의견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과 금융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 조문 단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58건 조문 매칭135건 AI 요약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요건 충족 여부
자전거래 예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불가; 추가 정보 필요
준법감시팀은 구체적인 거래 상황 분석 필요; 변경 요청 절차 검토 필요
거래 사례별 세부 사항 검토 및 내부 법률 자문 요청
비밀번호 입력방식
ACS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핀패드와 동등하게 인정되나, 고객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
준법감시팀은 보안 정책 재검토 및 고객 단말기 접근 보안 강화 조치 필요. 특히,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인증 절차 검토 요망.
1. 보안 정책 업데이트: ACS 사용 시 보안 지침 강화 및 기록 관리 체계 구축.
2. 검토 회의 소집: 관련 부서와 회의를 통해 고객 단말기 보안 방안 모색 및 실행 계획 수립.
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진단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초서류 변경 권장.
준법감시팀과 법무팀은 진단계약의 청약철회 정책 재검토 필요. 계약자 이해 제고 및 차별 방지 조치 필요.
진단계약 약관 검토 및 필요 시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 절차 이행.
파생결합증권 발행 적용 배제 관련 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경우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포함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
AI 요약 준비 중
ETF 설정/헤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
증권사가 ETF 설정 과정에서 대주주인 특수관계인 주식을 일시 소유하더라도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ETF 설정 과정에서의 주식 편입 절차를 재검토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구체적으로, 일시 소유 후 신속한 신탁업자 납입 절차를 확립하고 준수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ETF 설정 업무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주도하고,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AI 요약 준비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시 지급보증 제외
AI 요약 준비 중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 상장 ETF 편입은 국내 판매 없이 국외에서 직접 매매 시 등록 의무가 면제됨.
준법감시팀은 해외 투자 관련 등록 의무 판단 시 자본시장법 제279조 적용 범위를 엄격히 검토해야 함. 일임계좌 운용사는 국내 판매 없이 해외 ETF 투자 시 법적 위험을 피하게 됨.
해외 ETF 투자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관련 교육 실시 필요. 국외 매매 시 등록 의무 여부 확인 절차 명확히 정립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에 자신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통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보호업무 재위탁금지 예외 인정 관련 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보호업무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안인프라 운영 및 부수적 정보보호 업무 수행 부서는 재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준수 및 내부 통제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식별 방지 조치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 마련 및 외부 위탁 계약 검토를 진행하라.
표준사업방법서상 게약전 알릴의무사항 관한 고지항목 통합시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준사업방법서의 알릴 의무사항 통합 조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필요 없음.
준법감시팀: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경우 내부 검토로 충분, 금융위 신고 생략 가능.
내부 검토 절차 유지, 필요시 최소한의 문서화 권장.
일임재산을 통한 환헤지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일임재산으로 환헤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일임재산 인출은 제한적; 리스크 헤지 목적 허용 검토 중
투자일임업자 실무에서 환헤지 전략 제한; 리스크 관리 필요시 시행령 개정까지 유예
내부 준법 검토 강화 및 시행령 개정 동향 추적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여부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 운영은 '모집' 행위보다는 '모집광고'로 분류되며, 직접 체결 없이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이 아님.
준법감시팀은 소셜커머스와의 계약 조건 검토 시 수수료 지급 기준의 명확성 확보 필요. 보험계약 체결 실적 기반 수수료 지급 모델은 법적 위반 위험 감소.
보험상품 소개 관련 계약 조건 재검토 및 '모집광고' 기준 명시화 추진. 정기적인 법규 교육 실시.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가 지급 가능 여부
보험계약자 또는 SNS 이용자에게 대가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위반 가능성이 높음.
준법감시팀은 관련 수수료 지급 정책 재검토 필요. 보험영업팀의 바이럴 마케팅 전략 수정 요구.
내부 지침 검토 및 변경, 관련 교육 실시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수익자 이름·주민번호 외 연락처 수집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 통지에 필요한 연락처 수집 가능, 단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준법감시팀은 보험업무 중 연락처 수집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한 동의 절차 안내 의무화.
내부 지침 수정 및 교육 실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 및 보험계약자 동의 절차 강화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그 판매실적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으로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
보험계약 홈페이지 모집 실적은 통신수단 모집 실적에 포함됨. 보험회사의 모집 주체 역할이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통신수단 모집으로 간주됨.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모집 비율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 실적도 포함하여 정확한 비율 관리 필요. 보험판매 및 규제 준수 강화.
내부 프로세스 검토 및 업데이트: 보험대리점 모집 실적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AI 요약 준비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단서 적용
AI 요약 준비 중
민원 사안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AI 요약 준비 중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저축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저축은행의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감독하며, 관련 규정 준수와 위험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고객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모집 업무 가이드라인 검토 및 준수 감독 체계 강화를 권고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도 필요합니다.
비상장기업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간 협업가능 범위는?
비상장기업 투자 시 구주 취득도 정보교류차단 예외 대상으로 인정됨.
준법감시팀은 투자 관련 내부 정보 교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함. 특히 비상장기업 투자 시 구주 취득 시에도 정보 교류 제한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함.
내부 규정 검토 및 개정, 관련 직원 대상 정보교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전담중개계약 체결로 인해 증권사가 이해관계자로 지정되더라도, 펀드 자산 매매가 투자자 이해상충 없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유리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거래의 이해상충 가능성 평가를 강화하고,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따른 유리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프라임브로커계약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 거래에 대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 거래 승인 절차 강화 및 이해상충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투자일임의 적용 범위
AI 요약 준비 중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고유자산운용부서의 기업금융부서 주선 사모채권 직접 투자는 법적 위반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권장.
기업금융 및 고유자산운용부서는 투자 결정 시 법적 위험 관리 필요, 내부 거래 규정 강화 필요. 투자 결정 시 법적 검토 필수화 예상.
투자 심사 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심층 검토 및 내부 정보 관리 체계 강화 조치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고유재산으로 자사랩 투자 허용 요청
자사랩 투자에 대한 철회 요청으로 인해 비조치 의견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 준수 확인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사랩 투자 관련 재검토 과정이 중단되며,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재신청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무 담당자는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철회 요청 절차의 합법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유사 요청 시 준수 지침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해외 금융상품 주문 접수 업무 위탁 가능하지만,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책임 유지 필요
준법감시팀: 해외 위탁 시 국내 법적 책임 준수 강조, 투자중개업자 교육 강화 필요
위탁 계약 체결 시 책임 범위 명시 및 내부 감사 절차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모집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는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관리 전반에서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감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즉시 조치가 요구되며, 내부 교육 강화 필요성도 증대됩니다.
내부 지침 개정 및 특별이익 제공 모니터링 강화 조치 실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 결제시 금융회사의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의 적정성 검토요청
계좌이체 결제는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은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보안카드 또는 OTP를 결제 과정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제 프로세스의 보안 강화와 이용자 인증 절차가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결제 단계에서의 추가 인증 요구가 가능해져 사기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 지침을 명확히 반영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 준수를 강화합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신용정보 제공 통지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는 동일 날짜에 가능하며, 신용정보법의 30일 통보 기간 충족.
채권추심 업체는 수임사실 통지와 동시에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도 법적 위반 없음. 팀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고객 안내 진행 가능.
수임사실 통지 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포함한 일괄 통지 절차 도입 검토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AI 요약 준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 중, ‘금품’의 금액기준 유권해석 요청
AI 요약 준비 중
광고비 집행 기준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른 광고비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모집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이 아닌 계약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해석됨.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광고 예산 배분 정책 재검토 필요 없음. 현재 정책 유지 가능. 보험영업 부서의 광고비 집행 가이드라인 수정 시 참고 가능.
광고 비용 산출 기준 재검토 시 보험계약 체결 건수 중심 검토 권장.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검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소유 risk exposure 정보 조회 가능 여부
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위험 노출 정보 조회는 wall-crossing 절차 준수 하에 허용되며, 이해상충 위험이 낮은 경우 적법하다.
위험관리부서는 계열사 거래 정보를 법적 절차 내에서 조회하고 분석하여 통합 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내부 wall-crossing 절차 정립 및 준수 확인을 통해 정보 접근 권한을 명확히 관리하라.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직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후불교통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특별한 한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직불카드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금융상품의 특성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직불카드 관련 금융상품 특성 변화 추적 및 필요시 내부 규정 업데이트 검토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은행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취급을 위한 불가피한 처리 행위로 법령 위배가 아님.
준법감시팀은 신용보증 사무 수행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 정보 처리 시 법적 준수를 확보해야 함.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 검토를 통해 법령 준수 강화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 범위
자산유동화증권 중 일반 사채 형태는 포함되나, 특수 형태는 별도 검토 필요.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 사채권 범위에 포함.
준법감시팀은 특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검토 강화, 전자단기사채 관련 규제 준수 확인 필수. 금융투자상품 평가 및 관리에 영향.
특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검토 의무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절차 및 공시사항 점검 강화.
채권중개매매 중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을 거래할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채권 중개매매 시 보유 제한 위반 가능성이 높음. 중개매매 예외 규정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보유 허용만 허용.
준법감시팀은 거래 프로세스 검토 필요. 거래 시 대주주 보유 채권 거래 제한 확인 필수, 위반 시 제재 가능성 대비 내부 지침 업데이트 권장.
중개매매 프로세스 검토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실시. 거래 시 거래 제한 조항 준수 확인 시스템 도입 검토.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AI 요약 준비 중
약관 등 이메일 발송 관련
고객 동의 시 약관 등 전자송부 허용, 서면 교부 원칙 준수 필요
준법감시 팀: 이메일 송부 시 고객 동의 확인 필수, 서면 교부 병행 검토 필요
내부 정책 업데이트: 고객 동의 시 전자문서 활용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개정 여전법 시행 이후 모든 리베이트 제공은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됨.
준법감시 팀 및 VAN 서비스 운영 부서: 기존 계약의 리베이트 제공 중단 필요 및 법 위반 예방 조치 강화 필요.
내부 교육 실시 및 관련 계약 재검토, 법 준수 시스템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배너광고를 통한 수수료 수령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하며, 경영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기준 충족 필요
준법감시팀은 해당 업무의 승인 절차 확인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마케팅 부서와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준수 강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승인 절차 파악 및 내부 준법감시 지침 수정 요청
해외발행사채 투자 시 신용공여 한도 적용여부
AI 요약 준비 중
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이용 시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른 개별 동의 필요하며, 정보 제공 시에도 동의 필수적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임직원 및 가족의 개인신용정보 접근 시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에도 투명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 소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접근 시 사전 동의 획득 절차 구축 및 정보 제공 시 공시 의무 준수 강화 필요.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검토.
전자지급대행 미등록에 따른 실질 영업 가능성 문의
해당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 등록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법적 제재 위험 존재.
준법감시팀: 등록 필요성 인지 및 내부 절차 검토 필요. 법무팀: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및 계약서 검토 보완 조치 요구. 가맹점 운영 리스크 증가 가능성.
즉시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절차 착수. 내부 준법점검 프로세스 강화 및 교육 실시.
온라인 랩 가입시 서면자료 전자적 방식 교부 가부
AI 요약 준비 중
해외증권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추가담보 대용증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담보로 활용 불가; 외화 현금 담보는 인정 가능.
준법감시팀 및 대출 관련 부서는 해외증권 담보대출 처리 시 규제 위반 위험 관리 필요; 외화 현금 담보 신청 절차 명확히 정립 권장.
내부 규정 검토 및 외화 현금 담보 승인 프로세스 강화 검토
외국 투자매매업자 등이 발행한 ELB, DLB를 신탁재산으로 편입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전세자금보증금반환보증 상품 판매 대행은 이미 부수업무로 인정되어 신고 필요 없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공고된 업무는 추가 신고 없이 영위 가능.
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판매 대행 업무는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법적 위험 감소. 관련 부서는 최신 규정 준수 확인 필요.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 최신화 모니터링 및 내부 교육 강화를 통해 법 준수 유지. 정기적인 업무 검토를 실시하십시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서면자료”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
AI 요약 준비 중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대출정보 취득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대출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자동화된 전자금융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판단이 어려움.
준법감시팀은 콜센터 상담 과정의 구체적 역할과 대출 실행 연관성 확인 필요. 대출 프로세스 재검토 요구 가능성 있음.
대출 프로세스 문서 검토 및 콜센터 상담 프로토콜 확인 필요. 필요시 법무 자문 요청.
파생결합증권 발행후 위험헤지를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생결합증권 위험헤지 매매는 사전 판단 불가; 개별 거래별 사실관계 검토 필요
준법감시팀은 각 위험헤지 거래의 구체적 맥락 검토 후 판단해야 함. 금융상품 거래 시 준수사항 강화 필요
개별 거래 사례별 조사 분석 자료 검토 프로세스 구축 및 내부 교육 강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배우자 한도 이내에서 통합관리'의 의미
전주부 신용카드 한도는 배우자 한도 내에서 관리되나, 명확한 동의 하에 별도 한도 부여 가능. 통합 관리 시 배우자 한도 차감 불필요.
신용카드 발급 팀과 한도 관리 부서에 적용. 전업주부의 한도 설정 시 배우자 동의 필수, 통합 관리 시 한도 차감 예외 고려.
전주부 신용카드 발급 시 배우자 동의 절차 강화 및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법 제 72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인수일’ 관련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의 '인수일'은 증권 모집, 사모, 매출이 시작되는 날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기간이 결정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신용공여 계획 시 '인수일' 판단을 정확히 하여 규제 위반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모집/사모/매출이 완료된 시점 이후의 분매는 3개월 경과 시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인수일 판단 기준 명확히 문서화 및 교육 실시, 신용공여 계획 검토 시 '인수일' 판단 포함 의무화
해외채권 자문업무 겸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업무인지(소관부서 : 신용정보팀)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채권추심업의 딸린 업무로서 겸업신고 없이 적법하게 수행 가능합니다. 개정 예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팀 및 준법감시팀은 해외채권 자문업무를 겸업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법적 리스크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자문계약을 통한 수수료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업무 현황 점검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자문 업무 수행 시 법규 준수 확인 절차 마련.
신규설정 외 추가발행이 없는 300억~500억 단위형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감사 면제 적용
300억 초과 펀드는 펀드 해지 또는 해산 후 6개월 내 신규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 감사 의무 대상입니다.
준법감시팀은 해당 펀드의 투자 이력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 시 신규 투자자 존재 여부 확인 필요.
신규 펀드 검토 시 투자 기간 중 신규 투자 기록 철저 관리 및 정기 회계 감사 실시 강화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의 개념
주권비상장법인 출자는 법인격 있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한정되며, CB나 BW 매입은 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EF, 신탁 등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출자는 제한적. CB/BW 매입은 자금지원 범위 밖으로 해석되어 실무에서 출자 범위 명확히 관리 필요.
집합투자기구 출자 정책 재검토 및 관련 내부 지침 개정 필요. CB/BW 매입 관련 내부 절차 명확히 정립.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AI 요약 준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기기간 설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보험상품 개발 시 신고 절차 준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개발팀과 협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90일 이상의 대기기간 설정 시**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검토 및 **보험계약자 안내 강화**가 요구됩니다.
신고 절차 검토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보험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기기간 설정 시 신고 의무 반영,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자동차 렌트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AI 요약 준비 중
온라인방카관련 질의
AI 요약 준비 중
외화증권(해외주식)의 미수거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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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조합 판매비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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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발행시 금융위 겸영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 필요 여부
은행이 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매매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배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 따라 업무 개시 전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다.
준법감시팀은 은행의 신규 겸영업무 개시 전에 은적립계좌 매매 관련 신고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업무 개시 전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이는 관련 부서의 승인 절차와 연계되어 신속한 업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에 은적립계좌 매매 관련 겸영업무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 내부 승인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한다.
신용공여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합작캐피탈사로부터 대주주에게 할부금융 채권을 매입 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용공여로 판단될 수 있음. 구체적 거래 조건 검토 필요.
A캐피탈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거래 조건 분석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 준수 및 규제 위반 방지 조치 필요. 구체적으로는 거래 가격,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거래 조건 문서화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 강화. 필요시 법률 자문 활용하여 신용공여 여부 재확인.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저축은행이 영업점 외 문서관리사무소에 금고를 설치하고 직원이 관리할 경우 지점 설치 인가가 필요하나, 제3자 위탁은 관련 규정 준수 하에 가능합니다.
영업점 운영팀과 법무팀은 서류 보관 장소 선정 시 인가 절차와 제3자 위탁 시 법규 준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무 절차 변경과 추가적인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인가 신청 절차 준비 및 제3자 위탁 시 비용-편익 분석 및 법적 검토 실시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사업구조의 개인간 대출 관련
개인 투자자의 반복적 대출은 등록 의무 발생,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관련 법률 미적용, 원리금수취권 매매는 개별법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등록 요건 검토 필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모델 재검토, 유사수신행위 규제 확인 필수적 조치 진행 요함.
1) 개인 투자자 등록 확인 및 필요 시 등록 절차 진행,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모델 법률 검토 강화, 3) 원리금수취권 거래 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
계약서의 자필 기재 및 서명 관련 (원리금수취권매매형-대부법인)
AI 요약 준비 중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방법
실시간 영상통화 방식은 현재 금융실명법 제3조의 직접 대면 실명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이 어려움.
준법감시팀은 기존 실명확인 절차 준수 필요하며, 기술 발전 추이에 따른 규정 변경 가능성 주시 필요.
실시간 영상통화 도입 시 내부 지침 업데이트 검토 및 관련 법률 해석 변경 동향 모니터링 강화.
신용 분석 관련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제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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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진단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허용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며, 약관 변경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약관과 운용 간 불일치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초서류 변경을 통한 명확한 지침 제시가 필요합니다. 고객 이해도 향상 및 차별 방지에 기여합니다.
진단계약 청약철회 관련 기초서류 수정 검토 및 변경 권고 준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A생명이 B은행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B은행과의 자산 거래가 없는 경우, 신탁자산은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
준법감시 팀은 신탁 자산 관리 및 신용공여 규정 준수를 강화하여 위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함.
신탁 계약 검토 및 업데이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조건 재검토, 내부 지침서 개정 요청
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암호화는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개인신용정보 외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준수 및 필요시 전자금융거래법 검토 통해 암호화 정책 개선 필요, 법무팀은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 필수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 정기 검토 및 업데이트, 전자금융거래법 암호화 규정 준수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시
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신규 부과는 신탁보수 인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신탁계약 변경 가능.
신탁업자는 부가세 추가 징수를 보수 인상 없이 적용 가능하며, 수익자총회 결의 과정 생략으로 효율적인 운영 유지 가능.
부가가치세 징수 절차 확인 및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필요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
재위탁 가능하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조건 충족 필수
준법감시팀은 재위탁 업무의 적합성 검토 필요, 관련 내부통제 강화 조치 마련해야 함
재위탁 업무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 감사 실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시 지급보증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금액은 신용공여 규모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 법적 근거에 따른 필수적 포함 조치.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 준수 확인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는 **2023년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전까지 현행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토 프로세스 엄격히 이행해야 함. 영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적정성 관리** 및 **규제 준수 투명성 향상**에 있음.
지급보증 금액 관련 내부 정책 검토 및 업데이트 실시, 관련 직원 교육 강화, 규정 준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소규모 펀드 공시(자본시장법 시행령(‘2010.6.11) 제93조제3항) 관련
소규모펀드 최초 공시 시점 이후 추가 공시 의무 완화 예정
준법감시팀: 소규모펀드 발생 시 최초 공시 완료 후 추가 공시 의무 없어짐으로 인해 관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
정기 검토 및 업데이트: 소규모펀드 공시 정책 변화 반영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자신이 인수한 증권도 관계인수인과 동일하게 일임재산 편입이 허용되나, 고유재산 거래 제한 규정 준수 필수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인수 증권 편입 시 공시 의무와 고유재산 거래 제한 규정 준수로 인한 업무 절차 강화 필요
내부 준법감시 절차 강화 및 관련 내부 지침 개정 권고
단기대출(콜, 콜론)에 동일종목 한도(10%) 적용 여부
단기대출(콜론)에도 동일종목 10% 투자 한도가 적용되나, 향후 개정으로 30%로 확대 예정.
준법감시팀은 콜론 운용 시 동일종목 투자 한도 준수 필요. 개정 후에는 현재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해야 함.
투자 한도 준수 검토 및 개정 후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
부당한 보상금등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 관련 단말기 제공 등은 부당한 보상금으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준법감시팀은 VAN사의 신용카드 거래 관련 단말기 제공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이 우려됩니다.
단말기 제공 관련 내부 규정 재검토 및 교육 실시, VAN사와의 협의 강화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 경품 제공 기준은 해당 상품의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는 규제 회피 방지와 공정한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보험상품 광고 시 경품 제공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규제 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납입 보험료가 30만원 미만인 상품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보험상품 광고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xxx.xxx.xxxx 업데이트 예정)
2. 보험설계사 대상 규제 준수 교육 강화 (xxx.xxx.xxxx 실시 예정)
3. 월별 점검 프로세스 도입하여 규제 준수 확인
랩 어카운트를 통하여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랩 어카운트를 통해 환헤지 거래 가능. 투자중개업 허용 범위 내에서 재산 운용 행위 적법.
증권회사의 랩 어카운트 고객에게 환헤지 서비스 제공 가능, 고객 자산 운용 효율성 증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 준법감시 프로세스 업데이트: 랩 어카운트 환헤지 거래 관련 절차 명시 및 준수 점검 강화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취지에 맞게 변용하여 금감원 신고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대 없이 변용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사항의 내부 사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금융감독원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및 상품 개발 팀에 구체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변용 사항을 문서화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결제금지 대상 범위 중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한도 기준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 비용으로 받은 추가 선불카드는 '구입'에 해당하지 않아 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법감시 팀은 판촉 행사에서 지급되는 추가 상품권 처리 시 법적 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선불카드 구매 한도 내에서는 가맹점 비용의 추가 상품권 수령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촉 이벤트 시 지급되는 추가 상품권 규정 검토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자본시장법 준수 목적 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허용 요청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포괄동의를 통한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1년마다 재동의 필요.
준법감시팀은 포괄동의 양식을 유지하고, 매년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재동의 확인 프로세스 구축 필요. 투자 및 분석 인력의 효율적인 정보 관리 개선 예상.
재동의 확인 절차 자동화 시스템 도입 검토 및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관련 법령해석요청
AI 요약 준비 중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여부
소셜커머스의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는 직접적인 모집 행위가 아닌 '모집광고'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소셜커머스 플랫폼의 광고 활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수수료 지급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영업팀과 플랫폼 운영팀 간의 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상품 소개 페이지의 법적 지위 확인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수수료 지급 정책 재검토 요청을 수행합니다.
보험회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공헌 목적의 명확한 입증 하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 요건 충족 확인 필요
준법감시팀은 기부보험 프로그램 검토 시 사회공헌 목적 입증 및 법정기부금 요건 확인 의무가 발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특별이익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적 감사 실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가 지급 가능 여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지인 추천 및 소개에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 가능성이 높음.
기존 계약자 및 SNS 이용자의 모집 활동에 대한 수수료 지급 제한으로, 마케팅 전략 재검토 필요. 보험 영업 담당자 및 보상팀에 직접적인 영향.
모집 활동 수수료 지급 정책 재검토 및 내부 지침 마련 필요. 관련 교육 실시.
보험업법 제115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수행하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는 별도의 승인 없이 수행 가능하며, 이는 자회사가 이미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내부 겸업 업무 관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회사의 신용정보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경영진과 신용정보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법령 해석의 유연성을 안내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관련 업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유사 업무 추가 시에도 제115조 해석을 근거로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모회사(교보생명)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대면모집이 제약되는지의 여부
모회사의 대면 모집 위탁과 관계없이 자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집 위탁이 허용됨. 이는 대면 모집과 인터넷 모집이 다른 모집 채널로 분류되기 때문임.
보험판매 채널 다각화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는 B사를 통한 인터넷 모집 위탁으로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판매 효율 증대 가능. 관련 부서는 B사와의 계약 조건 검토 및 내부 교육 강화를 고려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자회사 B사와의 계약 조건 검토 및 내부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해야 함. 특히, 채널별 모집 방법 준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개별 투자신탁이 아닌 회사가 운용 중인 전체 투자신탁의 총 재산을 투자신탁재산으로 해석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투자일임 업무 위탁 시 전체 투자신탁 자산에 대한 일괄적 외부 위탁 절차를 검토하고 이행해야 함.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 강화 필요.
전체 투자신탁 자산에 대한 외부 위탁 절차 검토 및 시행 계획 수립, 내부 이해상충 방지 규정 업데이트 요청.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AI 요약 준비 중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법인 실명확인 절차 문의(실명확인증표 관련)
법인의 실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변경 전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
법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불일치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해 B 대표의 즉각적인 사업자등록 변경 필요성 강조됨. 실무적으로는 변경 절차 준수 강조 및 지연에 따른 위험 관리 필요.
준법감시팀은 법인 대표의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 지원 및 관련 교육 강화 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1항 1호 “외부주문” 및 “전산설비” 해석 문의
당행의 엄격한 통제 조치 하에 외주 개발 환경이 내부 시스템과 물리적·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준수로 판단됨.
준법감시팀은 보안 정책 강화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개발 및 유지보수 팀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1. 정기 보안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절차 마련
2. 외주 개발 환경 보안 정책 문서화 및 교육 실시
민원 사안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은행권 NPL채권의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AI 요약 준비 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제3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자동차보험'으로 제한하여 제4종 업무와의 중첩을 방지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손해사정 업무 구분 준수 확인 및 교육 강화 필요.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외 상해보험 손해사정 업무 금지로 실무 효율성과 규제 준수성 향상 예상.
업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내부 교육 실시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임원의 주식 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단기 매도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임원의 주식 거래 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적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후 6개월 이내 매도 시 이익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직원 교육 실시. 관련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정기 교육 세션 개최.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저축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허용되며, 이는 업무의 성격과 금융기관 대리 업무 취지에 부합함.
준법감시팀은 관련 제휴 계약 검토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함.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신용카드 모집 활동이 경영 건전성과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준법감시팀은 신용카드 제휴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 준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라.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AI 요약 준비 중
금감원 보계생보-00063(2011.02.09)관련 선납 플랜에 대한 질의
선납 플랜 운영은 법규 준수를 위해 사업비, 할인율 등을 다른 모집 채널과 동등하게 설정하고, 명확한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주의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확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선납플랜 적용 시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선납 플랜 관련 상품 개발 시 사업비, 할인율 등을 다른 모집 채널과 동등하게 설정 검토.
2. 고객에게 선납플랜 및 중도인출 관련 상세 안내 문서 제공 및 동의 절차 강화.
3. 약관 및 기초서류에 선납플랜 관련 내용 명확히 기재.
4.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 확인 및 필요시 조치 실시.
복수 전력선 설치 필요 구간의 명확화
전산실 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건물 인입 전력선부터 전산실까지 복수의 전력선 설치가 필수적임을 명시함.
준법감시팀은 모든 데이터센터 및 중요 전산실에 대한 전력 인프라 검토를 통해 복수 전력선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함.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기준 모든 주요 전산실에 대한 전력 이중화 검토 완료** 및 **2024년 상반기까지 미완료 시설에 대한 구축 계획 수립**이 요구됨.
전력 인프라 검토 팀 구성 및 정기적인 전력선 이중화 상태 점검 실시. 특히 **전산실 내 전력 공급 장애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 구축 필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선임 시점의 자문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지속적인 자문 관계는 묵시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사외이사 선임 시 해당 법률사무소와의 자문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문 관계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임 전 자문 계약 현황 및 잠재적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선임 전 자문 계약 현황 및 법률사무소와의 지속적인 자문 관계 확인 절차 강화 필요.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
‘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가 동일한 의미인지
두 표현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는 만기 제한 조건 하에 포함되며, '프로젝트금융'은 그 범위를 더 넓게 포괄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프로젝트금융 관련 업무 검토 시, 만기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만기 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업무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3개월 이내 만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AI 요약 준비 중
투자일임의 적용 범위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의 직접 지정 조건에 따라 자동 주문 실행만 수행하므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서비스 운영 약관 및 시스템 운용 방식을 검토하여 잠재적 법적 이슈 없는지 확인해야 함. 구체적인 자문/일임 행위 발생 여부 판단 필요로 인해 내부 정책 준수 강화 필요.
시스템 및 약관 검토, 필요시 법률 자문 요청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AI 요약 준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방카슈랑스 외부 현수막 제작 및 간판제작
방카슈랑스 관련 현수막 및 간판 문구는 직접적인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축 기능 강조 문구는 오인 소지가 있어 자제 필요.
준법감시팀은 보험상품 홍보 시 저축 기능 강조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고객 오해 방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영업팀은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홍보 활동 진행해야 함.
내부 홍보 가이드라인 재검토 및 수정, 관련 교육 실시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주문 접수 업무 위탁 가능하나,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보호 책임 유지 필요
투자영업팀에게 위탁 허용 범위 인지 및 책임 관리 강화 지시 필요 - **2023-04-15**
투자업무 위탁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정기 교육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소전심의업무는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로 분류되어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납니다.
준법감시팀은 보험금 관련 제소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감사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통제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 재배치 검토 및 준법감시 업무 범위 재설정 필요.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법률 적용 시점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 제공 시기에 관계없이 규제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계약 체결 이후의 특별이익 제공 사례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규 위반을 방지할 것.
1. 계약 체결 이후 특별이익 제공 사례에 대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 강화
2. 관련 직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및 인식 제고 활동 진행
보험회사등이 모집 경력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보험회사가 모집 경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며, 이는 등록 과정의 일부로 인정됨.
준법감시팀은 보험사의 모집 관련 등록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방지해야 함. 관련 부서에 규정 준수 안내 필요.
관련 부서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지침 업데이트 및 정기 교육 실시 요청.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가능여부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의 자금융통은 이용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카드사는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이용 한도 내에서의 자금 융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월 30만원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대출 관련 부서와 고객 서비스 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카드사는 관련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의 자금 융통 한도를 명확히 명시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CFD거래를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취급하여 중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CFD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으로 간주되어 중개 가능하나, 일반투자자 대상 중개는 제한적 조치 필요.
투자중개업자는 전문투자자 대상 CFD 중개는 허용되나, 일반투자자 일임계좌 중개는 위험관리 강화 필요. 운영 규정 재검토 및 추가 인허가 검토 필요.
일반투자자 일임계좌 중개 제한 조치 마련 및 내부 준법감시 강화, 관련 법규 준수 교육 실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AI 요약 준비 중
인수증권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 완화
인수증권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은 증권 모집, 사모, 매출 시작일 또는 인수 완료일로 해석되며, 예외적으로 모집·사모 행위 없는 경우 인수 완료일 적용.
투자자 신용공여 제한 기간 조정 가능, 인수 프로세스 단계별 준수 필요성 증가 - 투자매매업자 실무 절차 재검토 권장.
투자매매업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인수 프로세스 검토 및 관련 교육 실시 필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3항 해석 문의
본부장 직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은 조직 규모와 실질적 권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실질적 업무집행 권한이 필수적이다.
준법감시팀은 조직 내 신용정보보호인 지정 시 실질적 권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상위 임원 지정을 권고받는다. 구체적으로, 본부장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본부장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여부 검토 시 실질적 업무집행 권한 확인 절차 마련 및 정기적인 권한 점검 필요.
광고비 집행 기준
AI 요약 준비 중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다수의 최대주주 인정 가능.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다수의 최대주주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절차 재검토 필요. 주주 지분 변동 시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련 규제 준수 필수화.
최대주주 변동 시 정확한 지분 분석 및 보고 체계 강화. 관련 법규 준수 교육 실시.
신탁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변경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미수령이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5조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4항에 반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제휴업체모집인의 모집 가능 카드 범위
제휴업체 모집인은 제휴업체와의 계약 범위 내에서 소속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신용카드 모집이 허용됨.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제휴업체 모집인의 활동 범위 확인을 통해 관련 카드 모집 규제 준수 강화 필요. 구체적으로, 제휴 계약서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정기적인 법적 검토 권장.
1. 제휴업체 모집인 등록 상태 정기 점검 실시
2. 계약서 검토 및 법적 자문 강화
3. 내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비영리법인이나 그 출자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나, 출자법인의 경우 경쟁 제한성 등을 고려한 개별 심사 필요.
준법감시팀은 비영리법인 출자법인 등록 신청 시 경쟁 제한성 평가 및 법률 적합성 검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특히 직능단체 출자법인의 경우 심사 강화 필요.
출자법인 등록 신청 시 철저한 경쟁 제한성 평가 실시 및 관련 법률 준수 확인 절차 마련
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보험모집인 변경등록 주기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보험계약 적정성 유지와 모집질서 위반 방지를 위해 적절한 내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행 영업점포는 보험계약자 관리 및 모집질서 준수를 위해 변경등록 주기 설정 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2인 변경등록** 시 **사후 모니터링**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준법감시 프로세스 강화: 보험모집인 변경등록 주기 설정 시 준법감시팀 주도로 적절한 주기 검토 및 내부통제 절차 마련.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은행의 영업점 내 주차장 건물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나, 주차장 운영은 별도 신고 필요
준법감시팀은 향후 주차장 운영 계획 시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 준수 필수, 관련 부서와 협업 강화 필요
업무용 부동산 임대 관련 내부 절차 재검토 및 주차장업 영위 시 금융위원회 신고 준비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의 판매대행은 이미 신고된 부수업무로, 추가 신고 필요 없음.
준법감시팀 및 관련 은행 부서는 동일 상품의 재신고 없이 업무 지속 가능, 운영 효율성 향상.
기존 부수업무 신고 기록 확인 및 관련 내부 절차 준수 유지.
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채권 매입가격 기준이 원칙이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개별 사례 판단 필요.
준법감시팀은 신용공여 한도 책정 시 채권 매입가격 적용 원칙을 준수하고, 특수 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이는 신용 리스크 관리 및 법적 준수 강화에 기여한다.
채권 매입 시 신용공여 한도 검토 프로세스 확립 및 정기적 내부 감사 실시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 범위
AI 요약 준비 중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단 자본시장법 시행일('15.1.1) 이후 추가 발행 없음 확인 필요
준법감시팀 및 펀드 운용팀은 기존 계약 변경 시 법 시행일 이전 등록 여부와 추가 발행 여부 검토 필요, 만료 임박 펀드 주의
계약 연장 시 법 시행일('15.1.1) 이전 등록 확인 및 추가 발행 없음 확인 절차 마련
CI값의 수집 이용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약관 등 이메일 발송 관련
AI 요약 준비 중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개정 여전법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은 금지되며, 시행 전 계약이라도 위반 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준법감시 팀 및 VAN 서비스 운영 부서는 기존 계약 중 리베이트 제공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위반 위험 감소와 법적 책임 회피가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제공 계약 검토 및 중단 절차 마련, 내부 교육 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에의 해당 여부
신용카드업자의 NFC 단말기 무상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될 수 있음.
준법감시팀은 가맹점과의 계약 검토를 강화하고, 무상 제공 조건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함. 특히 거래 규모와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여부 검토 필요.
관련 법규 준수 검토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필요. 가맹점과의 계약 재검토 및 문서화 강화 권장.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신용평가 요청서가 서면계약을 대체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와 관련 정보 포함 시 비조치 대상으로 판단됨.
신용평가 요청서를 통한 서면계약 대체 가능성이 인정되어 발행 과정 효율화 및 불확실성 감소로 발행사 및 평가사 실무에 긍정적 영향 기대됨.
신용평가 요청서 내용 검토 및 향후 계약 체결 담보 조항 포함 확인 필요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결제대행업체의 판매자 모집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 요건 충족 시 가맹점 모집 활동 가능
준법감시팀은 결제대행업체의 운영 방식 검토 필요. 가맹점 등록 요건 확인 필요, 명확한 계약 구조 유지 촉구
결제대행업체 대상 가맹점 등록 요건 확인 및 교육 실시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 등의 입장권 구매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교부 시 본인확인 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교부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은 필수가 아니며,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 중 선택 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활용해 고객 인증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비스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이용한도 미만의 서비스에서는 여러 인증 옵션을 제공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평가하고, 각 수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인증 프로세스를 구축하십시오.
여신의 취급제한 대상 여부 확인
해당 금융지주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법 제38조에 따른 금지업무에 포함되며, 간접적 자기주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
준법감시팀은 관련 대출 검토 강화 필요, 영업팀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화하여 법적 위반 방지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 대출 승인 프로세스에 자기주식 간접 취득 방지 체크리스트 도입
물리적 망분리 기준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서
AI 요약 준비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 2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AI 요약 준비 중
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 및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규제 완화 가능여부 질의
AI 요약 준비 중
교직원 특화 보험상품 판매 가능여부
교직원 특화 보험상품 판매는 위험 특성 일치 시 가능하지만, 상이 시 별도 요율 산출 필요
준법감시팀은 상품 개발 시 교직원 위험 특성 검토 필수, 통계적 근거 확보 필요로 보험 상품 정확성 강화
요율 산출 전 교직원 위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감독 기관에 보고 절차 준수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통한 인터넷 보험 초회보혐료 납입에 따른 새로운 청약방식 시행 가능 여부
온라인 상품권을 통한 초회보험료 납입 방식은 보험업 감독 규정과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움.
준법감시팀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결제수단의 적법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며, 상품권 판매와 연계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즉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둠.
보험료 결제수단 검토 절차 강화 및 상품권 연계 수수료 지급 정책 재검토 요청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당사의 무선통신망 사용 계획은 CISO 승인, 엄격한 접근 통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제15조제6항 준수 가능함.
준법감시팀은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규정 준수 체계 재검토 필요성 인식하며, 관련 정책 업데이트 검토 권고.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정책 검토 및 강화 조치 실행 예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AI 요약 준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등 금융감독원 공문 유효 여부 검토
보험계약자 중도인출 재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차감은 보험업법 제128조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법규 준수 필수.
준법감시팀 및 상품개발팀은 상품 설계 시 법규 준수 필수, 이중 부과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 필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강화.
내부 검토 및 상품 검토 프로세스 강화, 관련 법규 교육 실시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담보증권 관련 질의
질권 해지 후 타인 증권 대여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용공여 업무 수행 시 담보증권 재활용 제한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 및 자금 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인한 추가 규제 가능성은 관련 팀의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담보증권 관리 정책 재검토 및 법적 해석 업데이트를 위한 추가 의견 수렴 필요.
상해보험 단체계약 3의단체 해석 요청
여행보험 단체가입 시 명확한 구성원 확정과 규약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3종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행사의 준법감시팀은 고객에게 보험 가입 사실과 동의 절차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객 동의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5인 이상의 확정된 구성원과 일괄 규약 동의가 요구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고객 동의 절차를 명확히 구축하고, 여행보험 가입 시 규약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AI 요약 준비 중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 사용장소
AI 요약 준비 중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의무자
AI 요약 준비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산정 시 기업금융 및 PF 대출이 포함됨.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적 적용 필요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관련 업무 지침 업데이트 필요. 2023년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지침 검토 및 업데이트 완료, 하반기 규정 변경사항 반영 계획 수립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모바일 청약은 전자서명관리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님. 특수 상황에 국한된 기준 적용.
준법감시팀: 모바일 청약 프로세스 검토 필요. 보험계약 이행 시 법적 준수 확인 강화.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의 전자서명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 모바일 청약 프로세스 재검토 및 전자서명 관련 정책 재평가 실시.
2. 비대면 환경에서의 전자서명 관리 지침 개발 및 내부 교육 실시.
공시이율 적용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의 "기존보험계약"의 구체적 범위 관련 질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기존보험계약'은 과거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포함하며, 특히 2013년 4월 1일 이전 및 이후의 이율 변경 사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준법감시팀은 모든 과거 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적용을 검토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계약자 보호 및 법규 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이전 계약과 이후 계약 모두에 대한 이율 검토 및 필요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검토 및 필요 시 이율 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은 현재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허용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규정 변경 전까지 해당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투자자 보호 및 규정 준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규정 변경 동향 모니터링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AI 요약 준비 중
단순 소개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자동차딜러회사의 단순 대출 소개 업무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딜러회사의 대출 소개 업무는 준법감시 부담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금융상품 소개에 대한 법적 제약 완화. 구체적으로는, 금리 상담 및 대출신청 서류 처리가 없는 소개 업무는 법적 제재 위험 감소.
대출 소개 업무 범위 명확히 문서화 및 모니터링 강화. 동 범위 내에서의 활동 확인 및 필요시 내부 교육 실시.
미성년자의 친권자 일방의 동의에 의한 보험계약의 적법성
친권자 양측의 동의가 원칙이나, 특수 상황 시 일방 동의도 가능하나 추가 확인 필요.
보험 계약 시 준법감시팀은 친권자 동의 절차 검토 필수, 특히 미성년자 보험 계약 시 쌍방 동의 또는 합의 확인 필요.
계약 검토 프로세스 강화: 미성년자 보험 계약 시 친권자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및 확인 절차 마련
OO페이를 통한 ATM 단기카드대출 이용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펀드연계 장외파생상품 중개 가능여부 및 수준에 관한 질의
AI 요약 준비 중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여부 등에 대한 해석 요청
온라인 증권회사도 지점 유무에 관계없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필수. HTS 거래 투자자 점검 의무 발생.
영업관리자 지정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 HTS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투자 위험 관리 강화. 주로 온라인 거래 전담팀에 영향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및 HTS 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마련 즉시 실행. 정기 점검 절차 수립 및 보고 체계 구축
투자자 성향 평가 체계 보완 요청
AI 요약 준비 중
대출모집인모범규준 제10조 1항 대출모집인 확인서 징구관련
대출 실행 전 설명확인서 징구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실행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추가 징구는 모범규준 해석상 허용됨.
준법감시팀은 대출 진행 전 확인서 징구 절차를 유지하고,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녹취 등 대체 수단 활용 가능하며,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권장. 특히 **대출모범규준 제10조 1항** 준수 확인 필요.
현재 절차 유지 및, 미진행 대출 고객에 대한 확인서 징구 시 녹취 보관 시스템 강화 검토. 정기 교육을 통해 규정 이해도 향상.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해석 문의
일반 계열사 외 회사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 대상에 미포함.
준법감시팀은 계열사와 비계열사 증권 구분 관리 강화 필요.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시 규정 준수 확인 필수적.
관련 증권 구분 정책 재검토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제안. 정기적 규정 교육 실시.
독립적 감사체계구축 질의
준법감시인 겸임 감사팀장 하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는 감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탁 검토 및 도입을 검토해야 함. 이는 보고체계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강화에 기여할 것임.
외부 자금세탁방지 감사 전문가 위탁 절차 검토 및 실행 계획 수립. 정기적인 외부 감사 결과 검토 체계 구축 필요.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 운영 관련 질의
AI 요약 준비 중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의무자
집합투자업자가 역외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이는 투자신탁 특성과 현행 법체계에 따른 판단이다.
준법감시팀 및 관련 금융기관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분기 내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집합투자업자 신고 절차 표준화 및 내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산정 시 기업금융 및 PF 대출 포함 필수
증권사의 겸영업무 대출과 차별화 해소 필요,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으로 내부 대출 정책 재검토 권장
신용공여 규모 산정 가이드라인 내부 개정 및 관련 부서 교육 실시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ARS는 사전 녹음 내용을 전화로 전달하는 기능으로 인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한다.
준법감시팀은 금융 기술 시스템 도입 시 ARS 기능의 규제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확인 절차의 전자적 방식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ARS 시스템의 법적 분류 확인 및 관련 규정 준수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정책 업데이트를 검토하라.
인터넷보험 청약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전자서명은 청약자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됨.
B사는 사이버몰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화 모집으로의 과도한 의존은 금지됨. 고객 서비스 향상과 계약 완료율 증가 기대됨.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전화 녹취 활용 제한 사항 명확히 규정 및 직원 교육 실시
장기보험 기초서류 신고의무 대상 제외
개별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 보장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동종 업계가 아닌 개별 회사 기준 적용.
준법감시팀은 신규 상품 출시 전 사전 신고 확인 필수. 개발팀은 유사 상품 출시 시 법규 준수 확인 필요.
개별 상품 출시 전 관련 법규 준수 확인 및 필요시 신고 절차 진행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AI 요약 준비 중
가상계좌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 외 사용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시 AMC 자격요건은 사전 신고가 아닌 최초 등록 시 입증 자료 제출 필요, 모든 임직원의 법적 요건 충족 요구됨.
준법감시팀은 등록 신청 시 임직원 전체의 신용 상태 등 법적 요건 충족 확인 필수, 내부 교육 및 문서 관리 강화 필요. 재무 및 법무팀은 신청 서류 준비에 중점을 둠.
내부 임직원 자격 검증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적 검토, 등록 신청 시 증빙 자료 철저 준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AI 요약 준비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오류 수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여부
집합투자재산 오류 정정을 위한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투자자 보호에 부합함.
집합투자업자는 오류수정을 위해 고유재산 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나, 투명한 보고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 투자자 이해상충 방지 조치 필요.
내부 지침 개정 및 투명한 보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오류 정정 절차 명확히 하기.
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마켓플레이스의 기관-개인 대출 연계 활동은 직접적인 금전 수신 없이 대출 중개로 해석되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준법감시팀은 관련 중개 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대부중개업 등록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등록 시 준수사항 준수와 사업모델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함.
1. 마켓플레이스 운영 모델 재검토 및 필요시 대부중개업 등록 검토
2. 내부 준법 검토 절차 강화 및 정기적 법률 컨설팅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른 실사대상과 조세조약 상의 실사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기준
AI 요약 준비 중
통화선물계약분(futures)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화선물계약(Futures)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외화유동성비율 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법감시팀 및 재무팀은 외화자산 및 부채 분류 시 통화선물계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유동성 비율 관리가 정교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3년 10월** 이후 거래 시 정확한 분류가 요구됩니다.
통화선물계약 관련 자산 및 부채 분류 기준을 내부 지침에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준수 강화 필요.
체크카드와 종합통장대출 결합 상품에 관한 질의
체크카드 마이너스 결제 연계 상품은 현행 금융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카드와 유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 권장
준법감시팀은 관련 상품 출시 전 내부 검토 강화 필요 - 특히 소비자 이해와 신용 부담 관련 교육 강화 요구, 대출 연계 프로세스 투명성 확보 필요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기 검토 회의 개최 - 관련 상품 출시 전 법규 준수 및 정책적 적합성 재평가 실시
자산건전성 분류상 재연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AI 요약 준비 중
주식담보대출 등 담보자산 대차활용 가능 여부
담보자산인 주식담보대출 담보증권 대차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제한사항 없이 민법 등 관련 법률 준수 하에 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담보자산 관리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법률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적 적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차거래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 대차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법률 자문 검토 필요.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 계획 수립
카드론 지연입금 중단 문의
카드론 지연입금제는 행정지도에 미포함되어 금융사 자율 운영 필요. 폐지된 행정지도에 따른 강제 조치 불가능.
카드사 준법감시팀 및 대출 담당자에게 자율 운영 권장 및 사기 예방 조치 지속 요구. 고객 불편 최소화 및 금융사기 대응 강화 필요.
금융사에 자율적 지연입금제 운영 유지 검토 및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조치 점검 권장.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여부 등에 대한 해석 요청
온라인 증권회사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필수·HTS 투자자 점검 의무 준수 필요
영업관리 강화로 인한 내부통제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 모든 온라인 증권 영업 담당에 영향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및 HTS 투자자 점검 절차 마련·정기 교육 실시
오토리스 공동계약의 유효성 여부
공동계약 형태의 오토리스는 연대보증 폐지 기조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부적합함.
준법감시팀은 명의대여 목적 공동계약 및 채무 분담 구조 검토 필요.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공동계약 구조 재검토 및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검토 추진.
스마트보안카드의 추가인증절차 생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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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취급 시 제조,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
무이자 대출 수수료 수취는 회계 투명성 저해와 수익자부담 원칙 위배로 적정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저축은행의 재무보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계약 재검토 필요. 제조·판매사와의 수수료 지급 구조 개선 권고
수수료 지급 구조 재검토 및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무 검토 실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해설에 따른 건전성 분류 질의 요청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요청 철회로 인해 기존 비조치의견서 반려 결정 됨.
준법감시팀은 기존 접수된 비조치의견 요청 재검토 필요 없음. 향후 유사 요청 시 신중한 재검토 필요.
현재 반려된 요청에 대한 추가 조치 없이 향후 유사한 철회 요청 시 절차 재검토 지침 마련 필요.
자산건전성 분류상 PF대출인지 여부
본 건의 대출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의 130%를 초과하더라도 근저당 설정금액이 부족하여 일반담보대출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PF대출로 분류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자산 분류 시 PF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출 상품의 위험 관리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며, 저축은행은 대출 조건 재검토와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대출 사례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PF대출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근저당 설정 시 대출금액의 130% 이상 확보를 권장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최초 접속기한 설정 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신청인의 철회 요청으로 인해 최초 접속기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철회 후에는 기존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고객 철회 처리 시 최초 설정 기한 준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철회 사례 15건**에서 기한 연장 불가로 인한 고객 불편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고객 안내 자료 보완: 철회 절차 시 최초 기한 준수 강조
해외은행 현지 로컬카드 발급사업 관련 비조치 의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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