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S
비조치의견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과 금융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 조문 단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58건 조문 매칭135건 AI 요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 결제시 금융회사의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의 적정성 검토요청
계좌이체 결제는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은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보안카드 또는 OTP를 결제 과정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제 프로세스의 보안 강화와 이용자 인증 절차가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결제 단계에서의 추가 인증 요구가 가능해져 사기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 지침을 명확히 반영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 준수를 강화합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신용정보 제공 통지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는 동일 날짜에 가능하며, 신용정보법의 30일 통보 기간 충족.
채권추심 업체는 수임사실 통지와 동시에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도 법적 위반 없음. 팀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고객 안내 진행 가능.
수임사실 통지 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포함한 일괄 통지 절차 도입 검토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AI 요약 준비 중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 중, ‘금품’의 금액기준 유권해석 요청
AI 요약 준비 중
광고비 집행 기준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른 광고비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모집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이 아닌 계약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해석됨.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광고 예산 배분 정책 재검토 필요 없음. 현재 정책 유지 가능. 보험영업 부서의 광고비 집행 가이드라인 수정 시 참고 가능.
광고 비용 산출 기준 재검토 시 보험계약 체결 건수 중심 검토 권장.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검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소유 risk exposure 정보 조회 가능 여부
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위험 노출 정보 조회는 wall-crossing 절차 준수 하에 허용되며, 이해상충 위험이 낮은 경우 적법하다.
위험관리부서는 계열사 거래 정보를 법적 절차 내에서 조회하고 분석하여 통합 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내부 wall-crossing 절차 정립 및 준수 확인을 통해 정보 접근 권한을 명확히 관리하라.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직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후불교통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특별한 한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직불카드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금융상품의 특성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직불카드 관련 금융상품 특성 변화 추적 및 필요시 내부 규정 업데이트 검토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은행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취급을 위한 불가피한 처리 행위로 법령 위배가 아님.
준법감시팀은 신용보증 사무 수행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 정보 처리 시 법적 준수를 확보해야 함.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 검토를 통해 법령 준수 강화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 범위
자산유동화증권 중 일반 사채 형태는 포함되나, 특수 형태는 별도 검토 필요.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 사채권 범위에 포함.
준법감시팀은 특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검토 강화, 전자단기사채 관련 규제 준수 확인 필수. 금융투자상품 평가 및 관리에 영향.
특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검토 의무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절차 및 공시사항 점검 강화.
채권중개매매 중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을 거래할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채권 중개매매 시 보유 제한 위반 가능성이 높음. 중개매매 예외 규정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보유 허용만 허용.
준법감시팀은 거래 프로세스 검토 필요. 거래 시 대주주 보유 채권 거래 제한 확인 필수, 위반 시 제재 가능성 대비 내부 지침 업데이트 권장.
중개매매 프로세스 검토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실시. 거래 시 거래 제한 조항 준수 확인 시스템 도입 검토.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AI 요약 준비 중
약관 등 이메일 발송 관련
고객 동의 시 약관 등 전자송부 허용, 서면 교부 원칙 준수 필요
준법감시 팀: 이메일 송부 시 고객 동의 확인 필수, 서면 교부 병행 검토 필요
내부 정책 업데이트: 고객 동의 시 전자문서 활용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개정 여전법 시행 이후 모든 리베이트 제공은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됨.
준법감시 팀 및 VAN 서비스 운영 부서: 기존 계약의 리베이트 제공 중단 필요 및 법 위반 예방 조치 강화 필요.
내부 교육 실시 및 관련 계약 재검토, 법 준수 시스템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배너광고를 통한 수수료 수령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하며, 경영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기준 충족 필요
준법감시팀은 해당 업무의 승인 절차 확인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마케팅 부서와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준수 강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승인 절차 파악 및 내부 준법감시 지침 수정 요청
해외발행사채 투자 시 신용공여 한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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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이용 시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른 개별 동의 필요하며, 정보 제공 시에도 동의 필수적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임직원 및 가족의 개인신용정보 접근 시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에도 투명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 소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접근 시 사전 동의 획득 절차 구축 및 정보 제공 시 공시 의무 준수 강화 필요.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검토.
전자지급대행 미등록에 따른 실질 영업 가능성 문의
해당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 등록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법적 제재 위험 존재.
준법감시팀: 등록 필요성 인지 및 내부 절차 검토 필요. 법무팀: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및 계약서 검토 보완 조치 요구. 가맹점 운영 리스크 증가 가능성.
즉시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절차 착수. 내부 준법점검 프로세스 강화 및 교육 실시.
온라인 랩 가입시 서면자료 전자적 방식 교부 가부
AI 요약 준비 중
해외증권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추가담보 대용증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담보로 활용 불가; 외화 현금 담보는 인정 가능.
준법감시팀 및 대출 관련 부서는 해외증권 담보대출 처리 시 규제 위반 위험 관리 필요; 외화 현금 담보 신청 절차 명확히 정립 권장.
내부 규정 검토 및 외화 현금 담보 승인 프로세스 강화 검토
외국 투자매매업자 등이 발행한 ELB, DLB를 신탁재산으로 편입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전세자금보증금반환보증 상품 판매 대행은 이미 부수업무로 인정되어 신고 필요 없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공고된 업무는 추가 신고 없이 영위 가능.
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판매 대행 업무는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법적 위험 감소. 관련 부서는 최신 규정 준수 확인 필요.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 최신화 모니터링 및 내부 교육 강화를 통해 법 준수 유지. 정기적인 업무 검토를 실시하십시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서면자료”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
AI 요약 준비 중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대출정보 취득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대출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자동화된 전자금융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판단이 어려움.
준법감시팀은 콜센터 상담 과정의 구체적 역할과 대출 실행 연관성 확인 필요. 대출 프로세스 재검토 요구 가능성 있음.
대출 프로세스 문서 검토 및 콜센터 상담 프로토콜 확인 필요. 필요시 법무 자문 요청.
파생결합증권 발행후 위험헤지를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생결합증권 위험헤지 매매는 사전 판단 불가; 개별 거래별 사실관계 검토 필요
준법감시팀은 각 위험헤지 거래의 구체적 맥락 검토 후 판단해야 함. 금융상품 거래 시 준수사항 강화 필요
개별 거래 사례별 조사 분석 자료 검토 프로세스 구축 및 내부 교육 강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배우자 한도 이내에서 통합관리'의 의미
전주부 신용카드 한도는 배우자 한도 내에서 관리되나, 명확한 동의 하에 별도 한도 부여 가능. 통합 관리 시 배우자 한도 차감 불필요.
신용카드 발급 팀과 한도 관리 부서에 적용. 전업주부의 한도 설정 시 배우자 동의 필수, 통합 관리 시 한도 차감 예외 고려.
전주부 신용카드 발급 시 배우자 동의 절차 강화 및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법 제 72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인수일’ 관련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의 '인수일'은 증권 모집, 사모, 매출이 시작되는 날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기간이 결정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신용공여 계획 시 '인수일' 판단을 정확히 하여 규제 위반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모집/사모/매출이 완료된 시점 이후의 분매는 3개월 경과 시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인수일 판단 기준 명확히 문서화 및 교육 실시, 신용공여 계획 검토 시 '인수일' 판단 포함 의무화
해외채권 자문업무 겸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업무인지(소관부서 : 신용정보팀)
해외채권 자문업무는 채권추심업의 딸린 업무로서 겸업신고 없이 적법하게 수행 가능합니다. 개정 예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팀 및 준법감시팀은 해외채권 자문업무를 겸업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법적 리스크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자문계약을 통한 수수료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업무 현황 점검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필요. 자문 업무 수행 시 법규 준수 확인 절차 마련.
신규설정 외 추가발행이 없는 300억~500억 단위형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감사 면제 적용
300억 초과 펀드는 펀드 해지 또는 해산 후 6개월 내 신규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 감사 의무 대상입니다.
준법감시팀은 해당 펀드의 투자 이력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 시 신규 투자자 존재 여부 확인 필요.
신규 펀드 검토 시 투자 기간 중 신규 투자 기록 철저 관리 및 정기 회계 감사 실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