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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형 실적상품의 유동자산 포함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핵심 판단신협중앙회가 ｢신협법｣(제44조, 제78조제6항)에 따라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 중 조합의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강화한 “안정형 실적상품”을 세칙<별표5>에 따른 유동성비율 산정시 조합의 유동자산(중앙회에 예치한 만기가 있는 예치금 성격)으로 포함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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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184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124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112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93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90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86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83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83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77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76건
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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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상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핵심 판단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사무관리사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된다는 사정만으로 동 매매가 규정 제7-36조의2 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동 매매는 규정 제7-36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가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질의하신 차액계약이 신청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➀｢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차액계약으로, ➁실제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➂그 목적이 (실질 전력공급가격 및 구매가격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가격으로 고정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될 뿐, 이외에 차익‧수수료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직권 발급
핵심 판단증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시상황으로 인한 거래량 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조건부 비조치 실시 (1) (비조치기간) “2년” 또는 “거래한도 관리방안* 마련·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아래 조건을 준수하면 조치하지 않음 *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거래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장운영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
회사의 최대주주가 출연한 재단법인을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판단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재단법인 B는 A사 최대주주(개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제6조의2 개정 시행에 따른 질의
핵심 판단대부업자가 폐업 과정에서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9조제4호, 감독규정 제6조의2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면제 ①양수인이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해당하고, ②양수도 계약서에 양도를 이유로 한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 상실 및 추심 강화 금지를 명시하며, ③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재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글로벌펀드(외국법에 따른 외국펀드) 결성·운용 가능여부
핵심 판단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외국펀드(이하 “글로벌 펀드”)를 결성·운용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무 적용 여부
핵심 판단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보사 요양 관련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 자회사는 질의하신 업무 중 시니어푸드의 제조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니어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사업자와 법인·단체간의 거래)으로 하고, 공정거래질서 등을…
실손24 본인확인 업무 위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핵심 판단「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2항에 따라 실손보험계약 서류전송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4-47조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 업무를 대외 플랫폼(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전자증권법적용등 검토 요청
핵심 판단제시된 구조에서 토큰증권은 신청인과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 법에 따른 역외 펀드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역외 투자자에게만 판매되고 국내 거주자에게는 재판매가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동 구조에서는, 역외 펀드의 투자대상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MMF일 뿐, 역외 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IPO 해외공모 주관사의 공동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핵심 판단(1)외국계 증권사가 고유자산 운용 목적의 자기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공모주의 취득 및 보유를 그룹 내 해외계열사가 대신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계열사에 대해 양도 또는 처분한 것이 아니며,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기간 동안 해외계열사는 이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등 공모주와 관련한 실질적 처분권한, 의무 및 책임이 외국계 증권사에 있고, 이러한 내용이 그룹 내부규정 또는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계열사 양자 간 계약 등에…
자기자본만을 운용하는 법인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시행령 제2조 제13호 관련)
핵심 판단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➀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상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➁ 금융실명법령 상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➂ 법인이 증권회사와 위탁매매 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지는…
전환가액 조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핵심 판단규정 제5-23조제2호는 주가 하락 시 이를 반영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할 때 그 가액의 하한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규정 제5-23조제3호는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다시 시가가 상승하여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그 가액의 상한 및 하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각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 상이한 바, 양자가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28조11항(임원 등의 자격제한)관련 문의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는 직무정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겸직 가능 여부
핵심 판단외부감사법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규정(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등 포함) 등에 대한 규제 외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 규율하는 바는 없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주택 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핵심 판단질의하신 ‘매수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년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6.29) 결과)
신협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대한 해석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임임원 유지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으로, 상임이사장이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 이후 임명되었더라도,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인지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탁하려는 업무가 대출상품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실행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등록 등 관련
핵심 판단부가통신업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은행이 (신용/체크) 가맹점 모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핵심 판단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핵심 판단(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계…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핵심 판단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PF 신규자금 건전성 분류 연장 비조치의견서 직권 발급
핵심 판단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은행업감독규정｣…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직권 발급
핵심 판단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핵심 판단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핵심 판단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비조치할 필요 ※…
LOBAS와 세출e뱅킹 연계업무의 클라우드 이용보고 대상 여부 확인 요청
판단 근거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형펀드와 자산의 보관/관리 방법
핵심 판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4조제3항은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고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구조가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계되는 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유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핵심 판단귀 문의는 관련 계약구조, 자금의 귀속 및 위험부담 구조, 신탁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