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11546
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11546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28조 · 비용 지원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8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3조 · 의료기재 압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4조 · 기구 등 우선공급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4조 · 요양방법 지도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8조 · 중앙회와 지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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