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667
판례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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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2조 · 질문ㆍ조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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