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5495
판례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03.18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5495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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