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7619
판례
임금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7619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 승급기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 보수 지급 기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1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2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4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5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9조 · 인사기록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2조 · 직위분류제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7조 · 결원 보충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2조 · 임용권자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6조 · 보수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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