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605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대구고등법원 · 202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605
연결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 긴급통신제한조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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