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2026125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4.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202612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7조 · 권리변동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9조 · 의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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