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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 ·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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