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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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함께 인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2조법인격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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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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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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