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①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신탁법 제29조 ·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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