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6257
판례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 2017.08.18 · 사건번호 2017두462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경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옥상 LED간판 및 잔넬 간판, 방송시스템 및 특수조명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2조 · 장부의 비치ㆍ기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4조 ·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0조 · 징수와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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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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