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명령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가상자산사업자명령사항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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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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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조경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옥상 LED간판과 방송시스템·특수조명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신탁수수료와, 분양 때 예정되지 않아 주요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부대시설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토지와 구별해 취득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골프장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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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인세법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의4조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21의2조 · 매입자발행계산서제122조 · 질문ㆍ조사제122의2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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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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