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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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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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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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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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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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4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21조의2 · 매입자발행계산서제122조 · 질문ㆍ조사제122조의2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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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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