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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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6. 8. 27.이다)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6. 8. 2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 2. 22.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을 뿐이고, 달리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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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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