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3033
판례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전지방법원 · 2025.02.19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3033
연결
관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7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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