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조의2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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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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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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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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