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 제6조 · 경영합리화계획
- 제7조 ·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 제8조 · 직원의 채용
- 제9조 · 회계의 구분
- 제10조
- 제11조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제12조 · 예산안편성지침
- 제13조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제14조 · 수입금 마련 지출
- 제15조 ·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 제16조 · 수수료의 결정
- 제17조 · 우정사업의 위탁
- 제18조 · 통칙
- 제19조 ·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 제20조 ·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제21조 · 시설물의 국가귀속
- 제22조 · 원상회복 의무
- 제23조 · 비용부담
- 제5의2조 · 분과위원회
- 제5의3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 제5의4조 · 평가 결과의 공표
- 제5의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의2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 제6의3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 제6의4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 제7의2조 · 공무원의 정원
- 제7의3조 · 임용권의 위임
- 제7의4조 · 겸임
- 제7의5조 · 기관 간의 인사교류
- 제8의2조 · 위탁교육훈련
- 제9의2조 · 회계업무의 전산화
- 제9의3조 · 서식의 제정ㆍ개정
- 제11의2조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제13의2조 · 예산의 이월
- 제14의2조 ·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제15의2조 ·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 제17의2조 ·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 제18의2조 · 출자등
- 제22의2조 ·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