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4.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6. 제6조 · 경영합리화계획
  7. 제7조 ·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8. 제8조 · 직원의 채용
  9. 제9조 · 회계의 구분
  10. 제10조
  11. 제11조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12. 제12조 · 예산안편성지침
  13. 제13조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4. 제14조 · 수입금 마련 지출
  15. 제15조 ·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16. 제16조 · 수수료의 결정
  17. 제17조 · 우정사업의 위탁
  18. 제18조 · 통칙
  19. 제19조 ·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20. 제20조 ·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1. 제21조 · 시설물의 국가귀속
  22. 제22조 · 원상회복 의무
  23. 제23조 · 비용부담
  24. 제5의2조 · 분과위원회
  25. 제5의3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26. 제5의4조 · 평가 결과의 공표
  27. 제5의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8. 제6의2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29. 제6의3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30. 제6의4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31. 제7의2조 · 공무원의 정원
  32. 제7의3조 · 임용권의 위임
  33. 제7의4조 · 겸임
  34. 제7의5조 · 기관 간의 인사교류
  35. 제8의2조 · 위탁교육훈련
  36. 제9의2조 · 회계업무의 전산화
  37. 제9의3조 · 서식의 제정ㆍ개정
  38. 제11의2조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39. 제13의2조 · 예산의 이월
  40. 제14의2조 · 이익 및 손실의 처분
  41. 제15의2조 ·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42. 제17의2조 ·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43. 제18의2조 · 출자등
  44. 제22의2조 ·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