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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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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