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장부의 기록과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의2조수입폐기물수출허가수입허가수출신고수입신고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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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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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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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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