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
- 제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 제5조 ·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6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제8조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 제11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 제1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제13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 제14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5조 ·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 제18조 · 이주대책
- 제19조 ·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 제20조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제21조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제22조 ·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제23조 ·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 제24조
- 제25조 · 지역주민의 감시
- 제26조 ·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 제27조 ·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28조 ·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제29조 · 연구ㆍ개발 등
- 제30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5의2조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11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1의3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 제17의2조 ·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 제17의3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5의2조 ·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제29의2조 · 시정명령
- 제29의3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