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지원기준ㆍ방법공개내용ㆍ방법영향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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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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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은 거주 시작 시점과 무관하게 사업 시행 당시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인 환경·위생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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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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