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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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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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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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은 거주 시작 시점과 무관하게 사업 시행 당시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인 환경·위생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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