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3-26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8	2026-07-07	법률 제21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03-25	법률 제20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3-09-14	법률 제19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1-12-07	법률 제18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19-04-02	법률 제16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19-04-02	법률 제16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6-12-27	법률 제14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5-12-22	법률 제13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3	2013-06-12	법률 제11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3	2013-03-22	법률 제11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25	2010-05-25	법률 제10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6-09-27	법률 제8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법률 제86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5	2006-10-04	법률 제8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5-31	법률 제7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9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6-12-30	법률 제522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