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 원칙
- 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 제5조 · 사업
- 제6조 · 정관
- 제7조 · 임원
- 제8조 · 이사회
- 제9조 · 임원의 선임
- 제10조 · 임원의 직무
-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 · 사무조직
- 제13조 · 분과실행위원회
- 제14조 · 지회
- 제15조 · 지회의 관리
- 제16조 · 조직ㆍ운영 등
- 제17조 · 재원
- 제18조 · 기부금품의 모집
- 제19조 · 모금창구의 지정
- 제20조 · 배분기준
- 제21조 · 배분신청
- 제22조 · 배분신청의 심사 등
- 제23조 ·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 제24조 · 배분결과의 공고 등
- 제25조 · 재원의 사용 등
- 제26조 · 사업계획의 제출 등
- 제27조 ·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 제28조 · 회계연도
- 제29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3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1조 · 지도ㆍ감독 등
- 제32조 · 시정명령 등
- 제33조 · 보조금 등
- 제3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 제16의3조 · 적용특례
- 제18의2조 · 복권의 발행
- 제20의2조 ·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 제20의3조 · 배분자의 표시
- 제23의2조 · 배분사업의 평가
- 제24의2조 · 압류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