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 원칙
  4. 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5. 제5조 · 사업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이사회
  9. 제9조 · 임원의 선임
  10. 제10조 · 임원의 직무
  11.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사무조직
  13. 제13조 · 분과실행위원회
  14. 제14조 · 지회
  15. 제15조 · 지회의 관리
  16. 제16조 · 조직ㆍ운영 등
  17. 제17조 · 재원
  18. 제18조 · 기부금품의 모집
  19. 제19조 · 모금창구의 지정
  20. 제20조 · 배분기준
  21. 제21조 · 배분신청
  22. 제22조 · 배분신청의 심사 등
  23. 제23조 ·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24. 제24조 · 배분결과의 공고 등
  25. 제25조 · 재원의 사용 등
  26. 제26조 · 사업계획의 제출 등
  27. 제27조 ·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28. 제28조 · 회계연도
  29. 제29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30. 제3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1. 제31조 · 지도ㆍ감독 등
  32. 제32조 · 시정명령 등
  33. 제33조 · 보조금 등
  34. 제3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16의2조 ·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39. 제16의3조 · 적용특례
  40. 제18의2조 · 복권의 발행
  41. 제20의2조 ·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42. 제20의3조 · 배분자의 표시
  43. 제23의2조 · 배분사업의 평가
  44. 제24의2조 · 압류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