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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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안전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 피해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배분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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