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8-11 공포2026-05-1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11-12	2025-11-11	법률 제21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0-04-07	법률 제17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0	2017-09-19	법률 제14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법률 제14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22	2012-10-22	법률 제11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31	2009-01-30	법률 제9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2	2007-04-11	법률 제8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30	2003-09-29	법률 제6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09	1999-02-08	법률 제5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8-12-30	법률 제5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91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11	1962-02-09	법률 제102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18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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