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의3조 (자금차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차입 등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금차입ㆍ담보제공채무보증자금이정부로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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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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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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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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