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어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2-18	법률 제17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1-08	법률 제16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22	2017-03-21	법률 제14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4	2015-02-03	법률 제13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05-23	법률 제11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0	2011-03-09	법률 제10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5-17	법률 제10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18	2010-05-17	법률 제10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8	2009-05-27	법률 제9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5-08	법률 제9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7-04-06	법률 제8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8	1999-09-07	법률 제6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0-08-01	법률 제4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7-01	1975-12-31	법률 제283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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