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11>
1.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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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 사유수면 낚시업자의 어종 변경신고를 해수면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 사유수면 낚시업자의 어종 변경신고를 해수면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 허가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제한·정지·취소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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