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4-24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
  12. 제12조 · 담배의 판매
  13. 제13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
  14.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15. 제15조 ·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16. 제16조 · 소매인의 지정
  17. 제17조 ·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8. 제18조 · 담배의 판매가격
  19. 제19조 · 특수용 담배
  20. 제20조 ·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25. 제25조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제30조 · 몰수와 추징
  31. 제31조 · 「형법」의 적용 제한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11의2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34. 제11의3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35. 제11의4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36. 제11의5조 ·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37. 제11의6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38. 제22의2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39. 제22의3조 · 청문
  40. 제25의2조 · 담배 성분 등의 표시
  41. 제25의3조 ·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42. 제25의4조 ·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43. 제25의5조 ·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44. 제25의6조 ·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45. 제27의2조 · 벌칙
  46. 제27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