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4-24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
- 제12조 · 담배의 판매
- 제13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
-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15조 ·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 제16조 · 소매인의 지정
- 제17조 ·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제18조 · 담배의 판매가격
- 제19조 · 특수용 담배
- 제20조 ·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 제25조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30조 · 몰수와 추징
- 제31조 · 「형법」의 적용 제한
- 제32조 · 양벌규정
- 제11의2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제11의3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제11의4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 제11의5조 ·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 제11의6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 제22의2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 제22의3조 · 청문
- 제25의2조 · 담배 성분 등의 표시
- 제25의3조 ·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 제25의4조 ·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25의5조 ·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 제25의6조 ·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 제27의2조 · 벌칙
- 제27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