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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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 조문 인용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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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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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 중 영업장소 적합성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83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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