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16.3.2>
4.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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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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