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삭제<2023.6.20>
5.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약관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약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약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함께 인용약관법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조문 인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 조문 인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 조문 인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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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약관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약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약관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약관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조문 인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조문 인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8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구체적 계약의 개별적 합의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모든 계약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67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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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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