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 조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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