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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20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incoming제34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130조나. 표시광고법 제2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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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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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심의절차종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2. 약관법 위반행"
← incoming제53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고발 등 결정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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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4. 할부거래법"
← incoming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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