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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None · 시행 -

제1조목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1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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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계 cha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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