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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12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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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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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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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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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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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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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제한
"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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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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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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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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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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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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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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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지침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는 기회를 배제하는 조항(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회원가입 자체가 거절됨)8.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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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56조 약관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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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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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약관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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