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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